슈퍼 예산의 시대, 약자의 삶도 나아질까? [시민건강논평] 첨단 산업에 갇힌 예산 배분 논의와 소외된 이들 시민건강연구소 | 2026.08.31. 10:06:29 불과 3년 전에 예상했던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3년 후에는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정부가 이른바 '슈퍼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당시만 해도 긴축 재정을 하다 못해, 국가 R&D 예산을 줄이기까지 했다. 긴축 재정이 통상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지출부터 줄이고, 공공의 인프라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고 보았을 때, 확장 재정은 반대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사회 전반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갖게 만든다. 그러나 이 슈퍼 예산이 사람들의 실제 삶의 고통과 불안을 얼마나 줄여주고, 특히 사회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