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강경한 압박 전략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까

트럼프의 강경한 압박 전략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까

 

정치적 결속과 경제적 이해 그리고 전략적 인내가 승패를 가를 핵심 요소

 

26.03.19 12:05 | 최종 업데이트 26.03.19 12:05 | 김창현(ch515)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아일랜드 총리 마이클 마틴과 회담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손짓을 하고 있다. ⓒ EPA/연합뉴스

1.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전쟁

트럼프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17일,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방금 대통령과 호르무즈 해협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NATO가 다양한 지원을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대화를 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까지 화난 대통령은 처음 본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현재 미국이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트럼프는 최근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재개하기 위해 다국적 연합군 구성을 제기하고 특히 독일·프랑스·영국·호주·일본·한국 그리고 중국 등 7개국에 군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미래에 아주 나쁜 일이 될 것이며 어떤 국가가 참여했는지를 꼭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이쯤 되면 거의 반공갈 협박이다.

그러나 주요 동맹국들은 대체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특히 독일은 미국의 일방적인 대이란 정책에 동조하지 않으며, 해당 갈등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표명했다. 누구보다 미국의 요구가 있으면 달려갈 것 같은 일본조차 즉각적인 군사개입에 선을 긋는 분위기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들로부터 이란 군사 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 (중략) 우리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전쟁은 명분과 실익이 불분명하며, 개입 시 감당해야 할 비용과 위험이 지나치게 크다. 각국이 신중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결과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연합함대' 구상은 군사적·정치적 측면 모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카드였음이 밝혀진 셈이다. 오히려 이는 현재 미국이 처한 진퇴양난의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는 신호에 가깝다. 물론 트럼프는 "충성도"를 보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는 자기 위안으로 후퇴했다.

트럼프는 오랜 사업가답게 협상과 압박에는 능숙할 수 있지만, 복합적인 군사·외교 상황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는 무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의 국면은 그 한계가 노출되는 순간일 가능성이 크다.

2. 적전분열

미 국가대테러센터(NCTC/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 국장 조 켄트의 사임은 또 하나의 중요한 신호이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강경우파 중 한 사람이다. 그의 사임의 변을 보면 무슨 지성과 양심의 대표적 인물 같이 구구절절하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강력한 미국 로비의 압력으로 시작된 것이며 자신의 양심상 도저히 지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요지다.

미 국가대테러센터는 미 국가정보장(DNI) 산하의 대테러조직 총괄 부서로 미 정보당국의 대테러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는 부시 행정부 시절, 대외 정책에서 무력 사용을 포함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던 인물이었다. 그가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더욱이 양심 운운한 것은 멋쩍은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적 결단으로 보기보다, 미국 내부 권력 구조의 균열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권력은 단일한 이념 집단이 아니라 MAGA 계열의 반 글로벌리스트들, 전통적 공화당 안보 강경파, 기업 및 기술 엘리트 집단들이 결합된 연합체에 가깝다. 문제는 이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MAGA 핵심은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통적인 공화당 안보파들은 강경 군사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강한 미국, 아메리카 우선주의를 함께 외치지만 경제와 안보 우선순위가 다르다. 특히 전쟁은 군수 산업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금융시장과 글로벌 자본에는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 될수록 이 긴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트럼프의 핵심 참모들의 의견이 갈리게 되면 전쟁 확대에 동조하는 자들만 남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 켄트 사임은 미국의 금융자본이 트럼프에게 보내는 경고이며 압박이다. 현재 침략전쟁의 양상이 시오니스트들의 이익에 충실하고 금융자본의 이해관계와 크게 어긋나고 있다는 뜻이다. 전쟁 확대를 둘러싼 미국 내 금융·안보·정치 세력 간 긴장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그 뿐이 아니다. 군내부에서의 균열 가능성도 존재한다. 미군을 상륙시켜 이란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구로 보나 땅의 면적으로 보나 이란은 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과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지상군투입으로 전쟁을 마칠 순 없다. 지금처럼 공군과 해군 중심의 작전이 지속될 경우 부담의 불균형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해병대와 육군은 혹시라도 불똥이 튀지 않게 하느라 전전긍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전쟁수행 능력은 갈수록 취약해질 것이다. 결국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내부의 전략적 합의는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란이 당장의 손실과 피해에 굴하지 않고 장기 항전의지를 높인다면 이 전쟁은 마지막을 알 수 없게 될 것이며 이란이 승기를 잡으면 이란 편에 서는 나라들도 하나 둘 늘어날 것이다. 물론 이런 변화는 어디까지나 이란이 스스로 일궈내야 하는 일이다.

3. 비대칭 전술과 전쟁의 향방

개전 초기 이란은 엄청난 화력을 앞세운 미국 앞에 숨 돌릴 틈도 없이 일방적으로 얻어맞았다. 이란의 지도자 하메네이와 상당수 지도부가 폭사하였고 주요 거점이 무너졌다. 국내외 언론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처럼 보도하였고 트럼프 역시 "이미 승리하였다"라고 큰 소리쳤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란이 거두고 있는 전황들과 우왕좌왕하고 있는 트럼프의 행보를 보며 '이란이 나름대로 잘 싸우고 있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란이 미국에게 일정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은 비대칭 전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칭전술은 우세한 전력을 가진 상대와의 전쟁에서 정규전 방식 대신 기습, 테러, 게릴라전, 드론, 화학무기 등 상대가 예측하지 못한 비전통적 수단을 통해 상대의 취약한 부분을 집중 공격하는 변칙적인 전술을 말한다.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민간용 드론을 군사 작전에 활용하여 고가의 군사 장비를 파괴하는 것이다. 지금 전면전을 통해 미국을 이길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런 면에서 이란의 비대칭 전술 구사는 거의 필연적이다. 그러나 개전 초기 이란은 군사력을 이에 맞게 준비하지 못한 듯하다. 이전의 하메네이 지도부가 군사에 능하지 못했거나 미국에 대해 어떤 환상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모즈타바 새 지도부가 들어선 후 이란의 전쟁수행 능력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대표적인 것이 호르무즈해협 봉쇄와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펼친 것이다.

▲2023년 12월 10일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해안과 케슘 섬의 항공 사진, ⓒ 로이터/연합뉴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침략전쟁에 공동으로 나서게 만들 수 있으므로 상당한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미군기지에 대한 공격도 중동 국가들을 적국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함부로 단행하기 주저하게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란의 모즈타바 새 지도부는 이를 감행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을 수세로 몰아넣게 하였다. 물론 아직 이란의 비대칭 전술은 충분치 않으며 미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란 국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두 모아내는 정치력과 능수능란한 군사적 지휘능력이 아직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최고국가안보회의 라리자니 사무총장 등 이란 지도부의 주요 인사들이 거듭되어 살해당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런 일은 단지 정보기술이나 공중 공격의 능력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내부의 스파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이란의 지도부가 하나로 굳게 단결 되어있는지 말해주는 지표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란이 일정하게 군사적 정치적 성과를 거두고 있고 미국이 궁지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란에게 전쟁수행 의지가 확고한가 하는 문제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한다.

전쟁의 최종 결과는 외부 지원보다도 내부 결속력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미국에도, 이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건이다. 현재 국면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미국 내부의 권력 균열, 동맹 구조의 변화 비대칭 전쟁의 확산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 위기이다.

트럼프의 강경한 압박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동맹의 이탈과 내부 균열이 심화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전쟁의 향방은 군사력의 크기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정치적 결속, 경제적 이해, 그리고 전략적 인내가 결국 승패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