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중단시킨 트럼프 관세, 항소 법원에서 다시 살아났다…향후 트럼프 관세 전략은? 백악관, 빠른 발동 가능한 무역법 122조 조항 활용 시사…전문가 "어떤 형태로든 관세 존재 가정하는 게 안전" 김효진 기자 | 2025.05.30. 23:32:24 2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항소법원이 전날 1심 법원이 내린 상호관세 무효 결정을 일시 중지함에 따라 관세 징수가 일단 유지되게 됐다. 전날 판결로 상대국들이 무역 협상에 신중해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백악관 쪽은 빠른 발동이 가능한 무역법 122조 등 다른 법 조항 활용을 시사하며 영향력 축소를 경계했다. (WP), (FT) 등에 따르면 29일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날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내린 상호관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