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지난번 'AI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에 관한 소논문 리포트에 이어 기말고사 대체과제로 '자율차의 주행사고시 법적책임'에 관한 리포트를 작성했기에 소개함미다. 민법에서 배우는 5개 청구권을 원용해 작성하라는 주문이 있어 그리 해봤네요. ========= AI와 법률 기말고사 대체 리포트 작성자 : 김재민(10201917, 법학과 2년)과목: AI와 법률담당교수: 서봉석 교수제출일: 2021. 6.10. 과제 제목: 자율차의 주행사고시 법적책임 1. 민사상의 책임문제2. 5개 청구권 검토3. 도출된 결론 ============== 1. 민사상의 책임문제 1.1. 고려되는 책임의 주체 여기서 민사적 책임에 연관되는 주체는 운전자, 차주(임대자), 프로그램 개발자(테슬라), 그리고 책임보험사(차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