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반환경 강의안
방문객 여러분, 지난 번 프랑스 강의안에 이어 이번 시리즈의 하이라이트라 할 '미국의 일반환경' 강의안을 소개하네요. 전처럼 부산 경성대 글로벌 창업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에게 해당 국가에 대한 입문용 배경지식 전수를 위해 만들었심다. 이번에도 본문 내용을 놓고 열혈 댓글 풍류객들과 풍성한 노가리 나눔을 기대하네요.
마지막에는 유럽에서는 나토 해체를 추진하고, 중동 산유국에서의 철군과 함께 한국의 문통정부에는 주한미군 철수를 암시하며 고립주의 노선으로 돌아서려는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 포기에 대한 내용도 다뤘네요. 많이 애독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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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영 19.11.21. 04:01
그런데 하도 세월이 변하다보니 보수와 개혁의 균형잡힌 정책은 어디로 가고 비뚤어지고 비천한 배금주의가 미국의 정치 사회를 흐려놓게 되었습니다.이제 변덕과 예측불허의 고의와 악의가 뒤섞여서 여러나라 사람을 괴롭히는 트럼프가 카드의 앞장,옆장빼기 등으로 세계를 뒤흔들어 놓는 정책으로 그 칼이 자신의 목을 겨누게 되었는데,이런 망나니를 깔끔하게 미국의 자정장치가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인디언 조진 것은 수도 없고, 후발 이민계인 동유럽인들의 와이오밍주 내 정착과정에서 WASP계 대농장주들이 워싱턴에 압력을 가해 총잡이 용병들을 구성, 동구인 커뮤니티를 공격하게 해 아작 낸 사건을 영화-천국의 문(1980년 작, 감독 마이클 치미노)을 보고 한번 더 생생하게 간접체험 했씸다.
80년대 당시 돈으로 천문학적인 4500만불이나 투입해 제작한 이 영화가 유럽권에서는 대호평을 받았지만, 미국에서는 능지처참의 대혹평으로 흥행참패해 이 영화 제작사 UA사가 도산했지요.
당시 우리나라에도 이 영화는 수입되지 않았는데 2000년대부터 재평가가 이루어져 영화의 작품성은 거의 회복된 듯 하네요.. 하여튼 미국의 영화평론가들이 당시 왜 이 영화에 대해 그토록 작당하듯 왜곡과장되었다는 혹평을 내리고 관객들이 외면한 것은 자기조상들의 흑역사를 아주 멋진 영상으로 담아낸 게 더 참을 수 없었을거라 여겨짐다.
트럼프는 좀 위태롭지만 닉슨 때하고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져서, 신문 보던 시대와 트위터 날리는 시대....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아무튼 워낙 덩치가 커진 나라라 나아지든 잘못되든 제법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안을 작성하며 미국의 총기문화가 이 정도일지는 진짜 예상하지 못했네요. '총으로 일어선자, 총으로 망한다'는 말이 과장된 레토릭이 아니라는 걸 말이지요. 법사와 서토, 지박사가 그런 땅에서 40년 가까이 무탈한 게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을거라고 밖에는 믿어지지 않심다.
굳이 하나 정도 더 보태 본다면..이들이 사기성과 폭력성을 늘 내재하고 있다는 점인데..
애초 신대륙에 건너올 때부터 그런 것인지..이후 방만한 세월 속에 그리된 것인지
아니면 이 두 요소의 혼합물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암튼 속여서 사람 죽이는 일을 아주 쉬이 생각하는 국민성을 지녔다 저는 여기고 잇슴미다.
늘 조심해야 함미다.^^
서구인들이 외면적 친절표현은 몸에 배이도록 교육받고 성장했겠지만, 재산적 이해가 맞부딪히면 이웃과의 오래된 관계도 헌신짝 버리듯 사소한 자기이익 추구에 그악스러움을 나도 제법 체험했기에 서토의 지금 언급을 좀 이해하겠심다. 난 미국인들은 덜된 독일인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줄 알았는데.. 뭐 그렇지도 않는가배요.
하여튼 남은 여생 목숨 잘 보존하게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며 살아 갑시다. 서토는 무슨 총기 갖고 있능교?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조심하십시다.
고립주의로 순탄히 과거의 영화로 회귀할 수 있게 되면 다행이지만..그렇지 못할 경우 결국
코끼리처럼 넘어질 확율이 클 것으로 저는 감을 잡고 잇슴미다.
로마제국이 점차 점령지를 하나씩 잃어가며.. 1400년대 후반에 가서 완전 쇠퇴해버렸듯
미국도 그리될 가능성이 많지않겟나 하는 게 저의 직감임미다.
그 근거가 무어냐고 물어신다면.."아침에 뜬 해는 저녁에는 지게 된다" 로 저는 말하겟슴미다.^^
그리고 오타일 것 같은 데 서로마가 망한 것은 490년 경이니 굽어살펴 주소(동로마라면 서토가 맞고요).. 마지막에 읊어준 심오하기까지 한 '아침에 뜬 해는 저녁에 지게 된다' 라는 금언이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나 '화무십일홍'이라는 표현과 연결되며 어째 저무는 길에 서있는 우리네 맘이 찡 하외다.
헤밍웨이 아재는 '내일도 해는 또 다시 떠오른다'고 했는데도.. 아마 그 해는 우리 아래 세대들이 맞겠지요..
트럼프든 다수또는 일부 미쿡국민들이 고립주의를 하고 싶다고 해도 고립주의가 성립이 안될 것이라 나는 생각합니다. 기존의 세계경제 구조상 상호의존을 두부를 짜르듯이 싹둑하는 것은 트럼프가 아니라 포 에이스가 와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트럼프의 고립주의 표방은 결국 정치적 카드 그것 이외는 실상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난 2년 여의 미국 증시는 트럼프가 중국과 삐거덕 대면 내려갔다가 얼굴 좀 펴는 듯 하면 크게 회복하곤 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을 위해서는 증시의 호황은 필요불가결한 사항인 것은 영감쟁이는 너무 잘 압니다. 다 게임을 플레이 하는 것이지
또한 세상사에 그리 깊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없는 많은 미쿡인들은 사실 늘 퍼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향력 / 이권을 위해서 했던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했던지 상관없이 사실 퍼준 것도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 미쿡 입장에서는 '계륵'적인 요소가 없지 않다고도 생각됩니다. 미쿡이 한국에서 뻐대면서 뭐 석유를 퍼가는 것도 아니고 그다지 큰 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짱개나 러시아에게 넘겨주기는 아깝고 기분이 나쁜 것 아니겠습니까.
마.. 한마디 낑겨 봤습니다.
가당치도 않는 소리인데 경제쇠락에 똥끝이 탄 미국 네오콘들이 솔깃하는 방책인 것 갑심다. 한번 두고 보십시다.. 트럼프가 사라지더라도 후임자들 역시 주한미군 빼겠다는 전략카드를 계속 틀어쥐고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서도요..
즉 종이와 잉크만 있으면 돈을 마구 마구 찍어냅니다,우리는 아시아 금융위기 때 쉬운 말로 IMF 사태로 국산돈은 벽지 취급도 아니고 코푸는 클리넥스나 모나리자 똥조우처럼 취급 받게 만들고 말입니다.일본은 아무리 정부 빚이 많아도 찍어내면 되는데,요걸 미국이 금지를 못 시키나? 중국도 낑기려고 하지만
길영공 말대로 일본이 겁대가리 없이 GDP 대비 정부부채율을 전무후무한 380%(한국 40~50%)나 기록하며 약발도 다 떨어져가는 아베노믹스를 몰고 가는데 국제적 규제를 못하니 참 난감하네요. 그 거품폭발의 유탄이 전세계에 만만치 않을 시한폭탄임에도.. 미국이나 중국도 감당못할 듯 보이는 부채폭이 꽤 오래 전부터 늘어나는 것도 맞네요. 미국은 수년 전 '재정절벽' 사태에도 부대꼈심다.
강남 아파트가 뉴욕이고 일본보다 비싸니 해도 그것 다 헛수이고 비싼 집 깔고 앉아 있지 말고 달러나 유로로 바꾸어 놓는 것이...
세계 12위의 경제라는 것이 대체 어느 정도의 뒷심이 있을지.. 크게 기대되지는 않습니다.
2007년말 북한 방문했을 때 그 친구들은 미달러를 받지 않고 유로화만 받습디다. 그때 달러가 최약세였지요.. 지금 트럼프가 보호무역과 안보무기 강매로 제법 강세로 바꿔놨으니 이제는 북측이 병행해서 받을지도 모르겠네요..
독일처럼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밀레나 보쉬같은 '히든 챔피언'들이 우리나라에도 오토바이 헬멧이나 낚시대 분야에서 자생적으로 몇몇개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게 50~100여 개만 만들어져 뿌리를 잘 내린다면 우리 경제가 세계적 불황에도 버틸 허리가 생길거라 여김다.
김박사 말슴대로만 되면, 한국 여자골프 세계 제패하듯.. 우리가 기술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람직 하지못한 부패적 경쟁구조가.. 결국 사회의 전반적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겠슴미다.
그런데 최근 아베정부가 수도꼭지 틀 듯 찔끔찔끔 수출허가를 해주자 삼성과 SK쪽은 '그간 위태위태했는데 이제사 좀 살 것 같다'며 일본제 부품 공급선의 일부 복원 속에 기존 시스템으로 돌아가려는 소망을 다시 내비칩디다.
이래서는 안되지요. 모처럼 일어난 국내 혁신적 강소기업들의 발흥 동기를 다시 저해하는 마인드를요..
북처럼 무언가 내재적으로 크게 발원하는 심기가 키워지는 것일 터인데.. 아베처럼 꼴짝거리는 제재가 되다보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슴미다. 그러고보면.. 아베가 보통인물이 아닌 모양임미다. 그런 기회를 결코 주지않는 것을 보면-^^
그리고 요 며칠 김현종이 미국을 다녀오고 나더니..또다시 지소미아 유예니 머니 하고 있는 바.. 김현종은 도대체 누구의 똘마니인지.. 서명식 사장이 보강해설을 쫌 해 주소.^^
이번에 미국 하는 짓도 봤고, 여러모로 보기에 따라서는 상반된 양면성을 보여주는 듯 함다..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서토는 김현종이가 미국 다녀간 것도 어디선가 포착했는 모양이구료..한국 우파들은 이 아재 못잡아 먹어 게거품을 내뿜던데..
이번에 서울 온 미국 군바리 수뇌부가 이 친구 저그 근처에도 못오게 블로킹했다든데 아마 그때 미국 가서 다른 현지 분위기 살폈는가 봄다.
이왕 다 죽게 되면 같이 가야지 미국,중국,일본,소련,이북도 한 방씩 먹여 주고 가야지 혼자 갈 수 없지요..
必死則生 必生則死
감히 세울 수가 잇겟심미까 하며 모두들 고개 숙이며 잠잠해 지더라고 함미다.^^
암튼..싱가포르 협상내용 지키지 않고 어영부영 시간만 끌다가..미국과 남한이 머지않아 아주 큰 곤욕을
치르게 될듯 함미다만- 모두들 우짤 작정인지...참...
북한은 파괴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임을 직시했어야 하는데 미국도 부시 때부터 군산복합체의 헛정보에 속아 실수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그걸 알아챘지만 제 코가 석자라, 미국의 장기적 국익보다 제 앞가림에 급급하다보니 북한에 패를 들켜 버린 듯 합니다. 그렇지만 북한도 국면을 주도할 뒷심이 그리 든든치는 못하므로 조만간 타협해야 합니다. 조마조마하지만 포커 페이스 하고 있는 거겠지요
특히 문통은 신변을 잘 챙겨야 하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정변 가능성을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은 김정은도 마찬가지고요. 트럼프는 제가 알아서 할끼고 아베야 안중에 없고. 다행이 민족의 큰 흐름은 국운왕성의 통일, 민주화로 가고 있으므로 우여곡절과 시기의 문제이지 강물은 결국 그리로 흘러갈낍니다.
이상 돌팔이 원익비결이었슴다.
70년대 말 박통이 핵개발 카드를 들먹인다고 박통제거의 암시를 흘리니 김재규가 10.26를 거행할 적지 않은 명분을 얻었다고도 믿어지네요. 하여 법사가 문통의 신변을 걱정하는 것은 미국극우들이 저그 맘에 안든다고 이승만을 비롯해, 이란의 모사데크, 칠레의 아옌데, 쿠바의 카스트로에 대해 공공연한 제거작전을 해온 작태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됨다.
원전운영에 있서 세계최고 기술력을 가진 기존 인력들만 모아도 핵탄두야 지금도 바로 준비될 것인데, 문제는 다양한 운반체 개발이라 그쪽에 용을 쫌 많이 써야겠네요. 은근히 역대 한국정부가 이쪽에도 비공개적으로 많은 밑작업을 해왔었기를 기대해 봄다..
그리고 북한을 일거에 무너뜨리지 않고, 관리 대상으로 삼자는 견해는 소생도 항상 지지해왔네요
그러면 이대로 살든가, 사실 이대로 살아도 핵폭탄 맞지는 않습니다. 특히 소국의 핵은 남들에게 먼저 쏘기 어렵다는 것이 상식이지요. 북한은 상식에 어긋나는 집단이라 매도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때까지의 행보를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나름 합리적인 대응을 해 왔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을 친구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는 아니더라도 나에게 적대적이지 않고 중립적인 상대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 길도 험난하지만 미국을 움직여 - 구체적인 이득이 있어야 설득 되겠지요 - 그들이 협조하면 일이 쉬워집니다. 현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 보이며 미흡하지만 얼마간의 성과도 있는 것 같군요. 그 밖의 여러 이야기들은 다 각주에 불과해 보이며 그저 훗날 에피소드가 될 것입니다.
1. 미군은 철수하지 않는다.
애써 확보한 그 좋은 전략적인 위치를 왜 그냥 포기하겠습니까?
미국의 법으로도 미국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일부라도 빼내 갈 수 없습니다.
2. 북핵은 포기하지 않는다.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들의 목숨 줄을 내어 놓을 리 없습니다.
자신의 안전이 확보 되고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다른 보상이 있든가 할 때에야 고려를 할 것입니다.
일본을 이 지역의 중간 마름으로 앉혀 저그는 발빼고 세력균형을 유지하자는 게 미국 멍청이들이 그리는 그림 같습미다만.. 일본을 너무 쪼다로 보는 것 같네요.. 지금의 아베 푸들이라면 몰라도..
그리고 대다수 깨인 자국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미국극우들이 수십년 전처럼 일국의 수반을 누가봐도 공작인 걸 아는 테러로 제거한다.. 이락 후세인이나 리비아 카디피, 지난번 IS의 알 바그다디처럼.. 지나친 고정관념 같심다.
한국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재계, 군, 정계, 학계, 사법계, 언론계 등에 더 촘촘히, 좋게 말해서 영향력의 자장이 덮여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미국의 깨인 자국민은 별로 힘이 없습니다. 거칠게 이야기해서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정치 자금이며 광고비입니다. 아마 불가피하게 혹은 전략상 일본을 핵무장 시킨 후에도 한국은 선뜻 허락하지 않을 것 같군요
법사의 마지막 언급은 나 역시 동의함다. 어느 나라나 기존체제에 저항하는 깨인 세력은 10~15%, 아무 생각없이 지배권력의 우민화정책에 세뇌 잘 당해 'Masse'(덩어리)라 불리는 대중층을 한 80%, 나머지 부역하는 특혜층 콜라보 5~10%로 구성되었다고 나치스의 선전상 괴벨스가 설파했지요.
미국에는 깨인 교육을 못받은 일반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 트럼프가 집권도 하네요. 안타깝심다
법사 말처럼 미국에게 이득걸이를 던져주며 대북관계를 좀 더 주체적으로 관장할 수 있게 우리의 수구 보수론자들이 눈에 보이는 대전환의 흐름을 읽고 차기정부가 어느 쪽에서 되든 힘을 좀 실어줘야 할 것 같심다. 중도우파 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대북관계를 그리만 펼쳐준다면 오케이네요
한국의 다음 총선이 중요한데 이른바 수구보수 정당들은 생각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는 수구보수라기보다는 거의 매판에 가까우므로 위기가 닥치면 미국의 한 주로 들어가자거나 옛날의 일진회처럼 일본과 합병하자고 할 지도 모릅니다.(너무 심했나?)
사실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 지금의 집권당이 오히려 중도우파에 가깝고 정의당 정도가 중도 좌파에 가까와 보입니다. 이들이 다수 여야가 되면 재민공의 기대를 좀 채울지 모르지만 쉬운 이야기가 아니네요. ㅎㅎ 쓸데없는 개인 생각입니다.
여러 다양한 시각과 생각들이 있겠지만..미국이야..힘이 닿는 한 끝까지 남한을 타고앉아 있고 싶겠지요.
더군다나 남한이 모랄레스같은 정권이 아니라..자신의 푸들처럼 고분히 말을 잘 듣고 있으니 말임미다.
하지만 결국 결기와 무력에 밀리면 어쩔 수없이 한 칸 물러서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문정권과 함께 움직이는 동작을 보면 더우기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금과 송나라가 국력이나 문명이 뒤쳐져서 몽고에게 망하게 된 게 아니듯.. 미국도 그 짝이 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힘이 있어도 정신이 썩고 결기가 무뎌지면..싸움에 질 수 밖에 없지요.
나는 문통정부가 미대선이 가까와질수록 트럼프에게 어깃장을 좀 놓는 행태를 보일거라 전망하는데 서토말대로 그런 결기와 미측의 역공세를 견디는 맷집이 보일런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됨다.
서토가 최근 역사서적을 많이 탐독한 모양인지 중세 중국사에 대해서도 해박해진 것 같네요. 몽골 하니 올 초에 다녀온 몽골탐방과 거기서 만난 몽골녀 아유나가 갑자기 그리워지는구려..
이번에 최선희가 러시아에 다녀온 내용 또한 매우 의미심장한 것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위한 멍석을 깔면서.. 러시아에 최종적 결속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서로 맞부딪힌 절박한 상황을 회피코자 당황 중에 급속히 성사된 담판이었던 바..
그 긴박했던 협의 사항들을.. 한 쪽이 계속 어거적거리며 뭉개왔으니..그 결과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잘 주시해 보십시다.
나는 북이 근 1년이 넘도록 미국을 통한 서방측의 금융압박과 수출입 금수조처를 당하고 있는데도 저리 버틸 수 있는 비밀자금줄을 어떻게 야메로 운영하는지 궁금해 죽겠심다. 저쪽의 국가기밀 사안일 것터이니 서토가 다치지 않을 정도로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키워드만 들은 바 있으면 던져주시구려..
만약 여건이 좋아지면.. 더 빠싹 올가매어 계속 뽑아먹어가며 총알받이로 활용하려 하겠지요.
이런 정황에서, 미국형님만 배신않고 계속 옆에 있어준다면.. 총알받이 아니라, 간이라도 다 빼주겟다는 것이
문정권의 생각. 일본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던져주면..지소미아도 당연 복원시키겟다는 식-
사실, 다른 일은 거의 안중에 없고..그저 공수처만 신설되면 만사 오케이 라는 허상에 빠져있는 중. 과거 이명박 정권도 최소 이런 식으로는 하지않았는데..우짜다가..참...
문통이 박근혜가 아닌 노통시대 실무책이었는데 미맹신주의자는 결코 아닐거라 여김다. 때되면 한 대가리 헤띵할거라 믿네요. 그리고 공수처 설치하는데 서토가 이리 쌍지팽이 들고 방방 뜨는 저의는 도대체 어데 있능교? 지금까지 한국검찰이 기소독점주의 속에 저그 맘대로 기소했다 말았다 하던 무소불위적 작태들을 보고서도 말임다.
물론 처리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공수처 설치가 최우선 순위가 아닌 것은 알지만, 설치 타당성은 있겠네요,
그래서 식량수입까지 차단된 극한의 제재 속에..당원 20만 일반국민 10만 하여 거의 30만명 가까운 숫자의 사람들이 아사했다고 하지요.
지금은 이 두 국가가 옆에서 협조적 관계를 지속 유지해주고 있는데다..과거 워낙 엄중한 시련을 겪은 터라
왠만한 제재 정도는 큰 애로없이 넘겨갈 수 있는 자력갱생 여건이 잘 구비되어 있다는게 정설.
평양 한쪽만 나라전체 재화를 다 긁어 모아 허장성쇠를 보이고, 지방은 캄보디아만큼도 못되게 방치하던 체제던데 지방민들도 더는 못참는 한계상황이 점점 다가올겜다. 젊은 친구가 지애비 때처럼 아사자가 생겨도 평양만 잡도리하면 체제가 무너지지는 않을거라는 믿음으로 견디는 체 블러핑하는 것처럼도 보이고요.
제 아무리 중러가 챙겨준다 해도 말임다.
상하고 있기에.. 그냥 앉아만 있기가 좀 뭣하다는(?) 것이 북의 복심.
고로 이제부터는.. 제재니 합동훈련이니 하는 엉터리 짓을 미리 다 내려놓고 오겟다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는..미국과의 협상/회담 자리는 결코 다시 마련될 수가 없다는게 북의 주장.
현재는.. 그 마감 시한까지 정해놓고 미국을 당차게 갈구고 있는 중.
이런 와중에서도, 북을 계속 물로보며 무시하고 있는 미국이.. 과연 어떤 행태를 내보일지.. 상당히 흥미있게 판이 흐르고 있음.
김의철 19.11.30. 01:35
물론 심정적으로야..상호 모두 자신의 견해와 유사하기를 바라는게 인지상정 이겠습니다만.. 김박사처럼, 자신의 견해를 요목히 표현하는 사람들과 더욱 더 큰 우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요.
특히 북과의 문제는, 민족의 미래와 크게 연관된 사안이라..더욱 관심이 가져지게 되리라 봅니다.
상충했던 과정들을 통하여.. 상호 더욱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그간에 바깥에서 일방적으로 선전해 오던 북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실제와는 크게 달랐던 경우가 많았음을 고려하면.. 서토의 추정치가 외려 더 타당할 수 있음도, 한편으로 감안해주면 좋겠군요.^^
1. 그 정보의 소스가 어디인가
2. 어떤 의도로 흘러나온 정보인가 아닌가
3. 이미 증명된 정보와 객관적으로 아귀가 맞는가
4. 이에 반하는 정보는 없는가
5. 우리 자신이 반기거나 믿고 싶은 대로 선택된 정보는 아닌가
등을 어디에 기울어지지 말고 냉철하게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대중은 정보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며 이런 검증이 쉽지 않아요. 상식이나 직감에 의존할 수 밖에 없지요. 현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말이 안 되는 뻔한 엉터리 정보가 교포 사회에 난무합니다. 공수처는 상당히 중요하며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대학에 재적하던 1970년대 시절만 해도.. 일단 검찰에 잡혀가면, 심문 전에 시멘트 바닥에 꿇여앉혀 무언중, 허벅지에 대한 집중적 쪼인트 공격부터 당하는게 당시의 상식이엇다는 말도 있을 정도지요.^^
이에 비긴다면..지금은 상전벽해된 변화상태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겟슴미다. 그간에 해당기관에.. 여성들의 진출이 많았던 것 부터가 큰 상징적 변화였지요.
현 검찰의 큰 적폐 대부분이.. 청와대나 국정원 그리고 재벌 등의, 사회적 주류 권력들 힘에 휘둘리게 된 결과물로 저는 판단하고 있기에..
이 시기.. 청와대가 중심이 되는 공수처란 기관의 설치가 도모된다 함은..결국 검찰이, 이전과 다르게 권력의 힘에 입맛대로 제대로 응해주지 않는 기미가 감지되기 때문에 나오게 된 일종의 대안책의 일환으로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세밀히 디테일을 봐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가 제 구실을 안 하여 초안에 즈그들만 수사 대상에서 쏙 빼 놨지만 공수처의 주 감시 및 수사 대상은 현직 대통령입니다.
저는 필히, 지박사가 제안한, 미국식 판사선출과 같은 방식으로 요원들 모두를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발탁해야 한다 제안하고 싶군요.
그렇지 않고 현 초안대로 정부/국회/행정부 등 관료기관에서 임의 선출한다면..아마도 아주 큰 오점이 될 것으로 감히 우려합니다.
점차로 관료화 되어가는 사회에서..공수처는 오히려 그들 관료들 모두가..현재의 검찰보다 더 선호하게 될 기관이 될 경향이 높기 때문이지요.
암튼 좀 더 관심깊게 현안을 톺아 보십시다.
지금은, 정부 권력기관에의 부탁이나 매수단계를 넘어서서.. 그 기관의 존폐여부마저 아예 자신들이 정하겠다는 정도로 성장해버린 관료와 재벌의 결탁이 더욱 막강해진 세상이 아닌가 합니다.
여/야 당을 포함, 자신들의 험집과 비리를 건드리는 세력을 결코 그냥 두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법이 만약 그대로 통과되면..그것이 아마도..마지막(?) 장면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잇슴미다.^^
그냥 또 함 낑겨볼라고 공수처 건 관련해 함 생각해 보니
언제 무슨 기관이 없어서 수사를 못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문제의 본질은 권력의 집중과 오,남용인데 제도의 미비에 그 원인을 돌리는 것은 의문입니다.
문제마다 새로운 법과 제도의 도입은 듣기는 그럴 듯 해도 그 효용성도 의문스럽습니니다.
이러다 한 10년 후엔 공수처를 수사하는 '또공수처'를 또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같은 문제가 누적된 채 잘 해소가 되지 않으면 한번씩 새로운 해법 패러다임을 적용시켜볼 필요는 있다고 보네요. 그런 맥락에서 기존 검찰체제는 아무리 개혁하며 쓸고 닦아도 실효성을 상실한 듯 하니 이 장면에서는 새 패러다임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도 여겨지네요.
물론 이 패러다임도 때가 되어 구닥다리가 되면 누군가가 새로운 해법들의 아이디어를 가진 또 다른 패러다임을 제안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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