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전쟁에 중국이 버티는 배경과 향후 전망
작성자: 백조히프
2025. 4. 27.
트럼프 취임 후 그가 전세계와 중국을 향해 펼친 고율 관세 공세는 그 핵심 목표가 중국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125%까지만 보복관세로 맞선 이후 더 이상의 관세戰은 무의미하다 여기고 숨고르기 식으로 일부 품목에서 대미제품의 관세부과를 철회했다. 관세전의 에스컬레이트화를 막으며 미국과의 협상과 장기전을 치를 대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오래 전부터 자국경제의 내성을 키우며 산업구조적 질적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삼아왔기에 트럼프의 고압적인 관세 공세에도 예상외로 꿋꿋이 버티는 중이다. 양보만이 능사가 아님을 자국의 ‘六國志’ 古事와 80년대 일본의 ‘플라자 합의’라는 대미 양보 사례를 살펴보며 저항의 ‘반면교사’로 삼는다.
버티면 시간은 자기편이라는 확신 속에 미국의 융단 폭격에도 크게 무너지지 않으며,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찾아 가장 치명적이고도 효율적인 대응책을 계속 모색 중이다. 자국의 제조업 공급체인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책과 금융책으로 난관에 처한 수출기업들과 자국산업 전반을 떠받치고 있다.
감세, 인프라 투자 확대, 농촌소비 진작으로 내수경기를 부양하는 한편, 첨단기술 투자로 기술 자립화를 이루며 자국 산업구조의 질적 업그레이드에 전력을 쏟는 중이다. 아울러 미국채 매각으로 미금융시장을 교란시키고, 위안화 절하책로 수출가격 경쟁력을 유지시키며, 압도적인 공급우위를 갖고 있는 희토류의 수출 제한으로 미국의 첨단산업과 방산사업을 위협하는 등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카드들을 총동원하여 미국을 역공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 정부는 최근 중국 측에 협상을 요청하며 초기의 강력한 예공세를 거두어들이는 모양새다. 중국 역시 자신의 버팀이 미국의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자부심을 가지겠지만, 수많은 중소 수출기업들과 민간가계들의 고통을 좋은 패를 갖기 위해 계속 허세적으로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조만간 미중 관세전쟁은 어느 지점에서 타협할 수 밖에 없으리라 예상된다.
전망 시나리오는 3가지로 예측할 수 있는데, 시나리오 1은 발생 확률 50% 정도인 ‘점진적 완화 시나리오’이다. 여기서는 양국이 관세전의 소모성 폐해를 인지하고 있기에 상당수 소비재와 제조 중간재 품목들에 대한 관세가 완화될 여지가 많다. 미국은 자국의 인플레 고조에 의한 소비자들의 불만, 그리고 농산물 대중수출 차단 및 제조업계의 중국산 부품·중간재 공급애로에 대한 불만 고조를 완화시키기 위해 관련 대중국산 제품들에 대한 관세를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시나리오 2는 발생 확률 40% 정도인 ‘장기적 관세 공존체제 시나리오’인데 양국 무역 실무진 간의 전략적 타협에 의한 일괄 관세철폐나 대대적 조정이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중국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겠지만, 트럼프 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쉽사리 일괄적 타결 카드를 내놓을 수가 없을 것이다. 미중 대결은 단순한 무역대결이 아니라 첨단기술과 패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는 경제 블록화가 서서히 고착될 것이며, 각국의 기업들도 미국과 중국의 진영으로 양분될 것이다.
시나리오 3은 발생 확률이 기장 낮은 10% 정도의 ‘정치적 빅딜 시나리오’인데 양국의 정상 간에 ‘상호 윈윈’의 상황이 조성되어 일거에 대타협에 의한 관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시나리오이다. 미국 대선과 연동되어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도 국가적 패권 문제 때문에 앞의 두 시나리오보다는 실현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번 관세전쟁은 단기적 일괄 종료보다 장기적 공존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크다. 미중 양국은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보다는 전략적 관리수단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양국의 국내 사정으로 소비재 부문에서의 점진적 관세 완화는 제법 눈에 띌 것이다. 하지만 이 관세전쟁이 근본적으로 국제 질서와 패권 구도의 재편이라는 구조적 맥락 속에 발생했음을 살핀다면, 단기적 해결보다는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갈등’ 형태로 간다고 봄이 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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