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경제의 현황과 향후 전망

최근 독일경제의 현황과 향후 전망

 

작성자: 백조히프

2025. 5. 16.

 

들어가며: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 회복의 실마리를 탐색하다

 

지난 글(백조히프, "독일경제의 역정과 최근의 침체배경")에서 우리는 독일 경제가 최근 몇 년간 겪어온 침체와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에너지 위기, 글로벌 공급망 교란, 긴축적인 통화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이제 2025년 중반을 향해가는 시점에서 독일 경제는 어떤 국면에 진입해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할까? 본고에서는 독일 경제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다가오는 정치적 변동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주요 정당들의 경제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독일 경제 동향: 더딘 회복세와 지속되는 과제

 

2025년 초 독일 경제는 기술적 침체 국면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독일 연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GDP는 전 분기 대비 0.2% 소폭 성장했다. 이는 작년 4분기의 -0.2% 역성장에 이어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연속된 역성장을 피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그 성장률이 매우 미미하다는 점은 여전히 경제 활력이 크게 부족함을 시사한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 역시 여전히 위축되어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금리 수준은 가계의 소비 여력과 기업의 투자 의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수요 부진과 지정학적 리스크는 수출 중심의 독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들은 여전히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경쟁력 약화에 직면하고 있다.

 

고용 시장 또한 녹록지 않다. 실업률은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지만, 이는 경제 회복의 온기가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평균 근무일 수 감소와 같은 변화는 장기적인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지형과 주요 정당들의 경제 정책 방향

 

2025년과 그 이후 독일 경제의 향방은 정치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다가오는 총선을 포함한 정치적 이벤트들은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 현재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민주당(SPD), 녹색당, 자유민주당(FDP) 연합과 주요 야당들의 경제 정책 기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1) 기독민주연합/기독사회연합(CDU/CSU): 이 보수 자매당 연합은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대표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보수 경제 정책을 지향하며 감세, 규제 완화, 국가 부채 축소 등을 통한 시장 경제 활성화를 강조한다. 이들이 제1당이 될 경우, 기업 환경 개선과 투자 유치에 중점을 둔 정책들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긴축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도 있다. 지난 번 사회당(SPD) 중심의 연정과는 사회지출 확대책에서 다른 방향을 보일 걸로 전망된다.

 

2) 사회민주당(SPD): 현재 집권당의 중심으로서 지난 2월 총선에서 참패해 3위당으로 떨어지며 올라프 숄츠 총리는 정권을 내놓았다. 전통적으로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펼쳐 왔으며 치고 숄츠 총리 시절에도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 사회복지 시스템 강화, 노동 시장 안정화 등을 중점 과제로 삼아왔다. CDU/CSU 연합에 연정 파트너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리 되면 계속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조하는 정책노선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예정된 총선 [5] 결과에 따라 경제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투자 및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3) 독일을 위한 대안(AfD): 2월 총선에서 구동독 지역의 압도적 지지로 사민당을 제치고 2위당이 된 극우성향의 당이지만 이번에도 독일 정치권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AfD가 주요 정당들로부터 연정 파트너로 거부당하는 주된 이유는 이 당이 내세우는 반이민, 반유럽연합(EU) 정서, 그리고 일부 극단적인 민족주의적 주장들 때문이다. 이들의 정책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나 기존의 국제 협력 틀과 상충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경제 정책 또한 보호무역주의나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 주류 정당들은 AfD와의 협력을 꺼리고 있다. 

 

독일 정치판의 변증법적 화합

 

이상 주요 3당의 정책노선들을 살펴볼 때,  어떤 연정 조합이 이루어지느냐에 경제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투자 및 소비 심리에도 적지않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무튼 극우당이 빠져 사회불만 세력을 제도권으로 유입하지 한 채 독일경제가 계속 악화된다면 더 늘어난 불만세력들로 인해 '30년대 나치스당 같은 극우세력 연합이 기존 정당 연정을 무너뜨리고 득세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독일경제의 급추락은 막은 지라 거대 극우세력의 확산은 어느 정도 안심해도 될 듯하다. 나치스 패망의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은 양식있는 독일 유권자들이 다수이기에 극우당의 단독집권은 가까운 장래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민당연합과 사회당, 녹색당(4위당)들이 대연정을 결성해 '감세+친기업+재정안정(긴축책)'의 보수적 정책 노선과 '적극 재정책+재생에너지+노동시장 안정'의  진보적 정책노선이 서로 부딪히면서도 독일경제의 회생이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어떻게든 타협해 나아갈 것이다.

 

마무리 결언: 구조 개혁과 정치적 안정이 관건

 

2025년 독일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경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여기에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국내 정치 상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CDU/CSU의 시장 중심 정책, SPD의 사회 통합 중시 정책 등 각 정당의 기조에 따라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와 추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판을 깨는 일방적인 밀어부치기식 노선경쟁은 연정 구조 속에서 결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타협적인 노선이 도출될 수 밖에 없다. 

 

이제 독일 경제가 진정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을 넘어선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수적이다.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숙련 노동력 확보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동시에 정치적 안정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경제 주체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 경제 역시 유럽, 특히 독일의 경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