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는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연평균 3%대의 안정적 성장을 보였으나 이후 점차 하락세를 보여왔다. 2020년 코로나 펜데믹을 맞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선방한 –0.7%를 기록한 뒤 ‘21년에는 반등과 기저효과로 4%대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런데 2022~’23년에 중국경제 회복세 약화로 2% 중반으로 떨어진 뒤 ‘24년에도 2.0% 부근으로 예견되게 한다.
출처: 한겨레, 2024. 11. 28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우리경제도 여러 구조적 한계와 불리한 대내외 여건들 속에서 고착적인 저성장 늪에 빠져들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우리경제의 오랜 성장 주엔진이던 수출이 글로벌 경제의 침체, 중국경제의 성장둔화와 자체기술 개발로 인한 수입대체, 그리고 미국발 보호주의 장벽의 높아짐으로 인해 커다란 난관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출처: 파이낸셜 뉴스, 2024. 4. 1.
그 결과 ’23년 기준 수출이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12개월 연속 감소했고, ‘24년에 들어서도 완만한 증가만 했을 뿐 눈에 띄는 성장세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수출과 함께 우리경제를 이끌어가는 내수는 상황이 더욱 어렵다.
출처: 동아일보, 2023. 7. 18.
내수부진의 첫째 원인은 ’24년 현재 총 1900조원에 달하며 GDP의 108.0%여에 해당하는 가계부채 때문이다. 가계대출은 2000년대 초부터 한국 민간가계에 제공된 주택담보대출과 소비자신용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대되어 이제 우리경제의 가장 예민한 시한부 뇌관이 되어 있다. 급등하는 가계부채는 높은 이자부담으로 인해 개인의 소비여력을 크게 떨어뜨린다.
출처: 국민일보, 2019. 11. 22.
이렇게 우리경제를 견인하는 수출과 내수가 코로나 펜데믹이 발발한 ‘20년 이래 같이 부진하니 수년째 2%대의 저성장 회랑을 지날 수 밖에 없게 된다. 한국경제가 향후 1%대 성장 커브를 지나 0%와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일 수도 있다는 비관론에는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도 한 몫을 한다. 왜냐하면 우리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연금 및 복지 시스템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크게 저해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국경제의 아킬레스 건은 OECD국 평균보다 낮은 노동 생산성이다. 한국은 과거 고도성장기부터 장시간 노동을 통한 경제성장에 의존해 왔다. 선진국 경제권에 진입한 지금도 우리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다. 긴 노동 시간은 우리의 1인당 노동생산성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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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르데스크, 2023. 8. 10
제조업의 생산성은 선진국에 어느 정도 근접했지만 전통적 서비스업의 그것은 턱없이 낮아 한국 산업 전체의 평균치를 낮추는 원흉으로 작용했다. 시간당 노동의 집중도가 낮고, 생산성을 올리는 설비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낮은 생산성을 상쇄하려는 긴 노동시간은 피로 누적, 혁신 창의성 저하, 효율성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킨다.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려면 상기 언급한 요인들을 어떻게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겠는가를 중지를 모아 논의하고 가장 그럴 듯한 해결책들을 찾아내어 적극 실행해야 한다.
먼저 수출에 있어서는 중국 의존도와 반도체 집중도를 줄이고 전기차, AI 반도체, 친환경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수출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이 분야의 혁신적인 강소기업들이 출현할 수 있도록 정부는 R&D 투자지원, 대기업의 약탈적인 기술탈취 방지, 세제 인센티브, 해외진출 지원, 시험구매 등의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내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는 조세정책과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만 수혜가 가는 감세책을 거두고, 부유세와 자산투자 소득세를 신설해 재정을 확보한 뒤 중하층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책을 도입해야 한다. 가계대출은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에 대한 선별 대출을 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재무 상담 및 맞춤형 부채관리책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에 의한 구조적인 생산인구 감소에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6, 70대 퇴직자의 채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기업들과 지자체의 인식을 타파하고, 공공근로를 넘어서는 지식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생산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여성인구 활용책과 이민개방책을 적극 구사해야 한다. 저출산을 탈피하기 의해서는 청년들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지원책을 다양하게 펼쳐야 한다. 아울러 비혼 동거 커플에 대해서도 결혼부부와 동일한 출산장려금과 보육지원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경제의 취약점인 낮은 노동생산성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기술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게 하며,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근무시간 유연제 등을 도입하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유도한다. 아울러 기업은 호봉제를 직무성과보상제로 대체하며, 정부는 진화하는 기술발전에 노동자들이 적응할 수 있게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한다.
언급한 각 사안의 문제해결책들이 다소 간의 시행착오를 하면서도 조만간 자리를 잡을 때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경제도 지속가능한 3~4%대의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재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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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공
24.12.05 07:19
첫댓글 여기에다 계엄령 선포로 핵펀치 맞아 한국경제, 일본을 따라가게 됐네 ㅜ
김재민
작성자24.12.08 17:35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협심으로 모여 시위하는 바람에 계엄령을 저지했지요. 윤이 망상 속에 야무진 계획없이 어영부영 한 것도 안될거라 여겨집디다. 계엄령을 선포하는데 각 방송국들이 한 곳도 차단되지 않고 생중계하는 데서 참 아마추어답구나 싶데요.
우리 경제는 저성장 속에 뭐 크게 충격 받을 것도 없어 조만간 현수준은 유지할거라 믿슴미다.
영구귀국을 계획하였는데,오히려 국내의 아파트를 헐값에 팔아서 현지에 뼈를 묻는 방안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모진 놈 옆에 있다 벼락 맞는다고 민주당 지지하는 놈들때문에 결국은 다 죽게 되어있습니다,
우리의 경제는 냄비속의 게 신세입니다.
아시아의 아르헨티나가 재현됩니다.
나중에 미국 달라를 사용하자는 말까지 나올 것입니다.
너무 우리의 형편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겠지만
여러가지 경재지표와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행동거지를 보면 우리나라 국운이 최고점을 찍고 하강곡선을 그리고, 亡國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김재민
작성자24.12.08 17:18
윤의 입장에서야 민주당 하는 짓이 일일이 열받겠지마는, 그 행위들의 원인 제공은 저그 부부가 다했으니 한국 국민 80%는 마공과 다른 생각을 갖고 무도한 윤의 대통령 놀이 짓거리에 '민주당, 좀 싸울 줄 아네!' 하고 여겼을 것임다.
아르헨티나 꼴이 날 거라느니 망국의 길을 갈 거라느니 하는 비관은 좀 과해 보이네요. 역대 최악의 무능함을 뽐내던 윤과 그에 못지 않는 C급 능력치의 부역자들이 사라지면 한국사회는 더 나은 사회로 진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임다. 너무 걱정 말기 바람다.
이법사
24.12.06 08:33
안 그래도 지표가 좋지 않았는데 정권이 뻘짓을 하니 특히 경제가 참 걱정이네요.
또 남탓을 하겠지만 갈라파고스 같이 울 안에 갇혀서 극단적인 외골수 정보만 받아들이는 일부 사람들 외엔 이젠 씨가 잘 안 먹힐 것 같네요.
심한 경제적 혼란이 오기 전에 사태가 진정되길 바랍니다.
김재민
작성자24.12.08 17:40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아무렴 윤이 망쳐놓은 지금의 한국사회보다 더 내리막 길을 갈리야 있겠나요. 법사는 너무 걱정 마시구려. 나는 이번 계엄령 사태가 한국사회에 더 큰 전화위복이 될거라 기대함다. 아둔한 윤이 자폭을 해줬으니 앞으로의 정국 전개가 긍정적인 익사이팅한 장면들을 자주 보여주리라 여겨지네요.
한국경제도 국민들의 삶도 역사적 진보와 함께 더 나아지리라 여겨짐다.
마닐라공
24.12.07 21:01
이번 계엄령 선포 후유증은 지난 번 레고사태를 능가하는 유동성 위기를 가져 올 것이므로
여러 경제분야에 미칠 후유증이 대단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언론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숨기기가 급하고,부작용에 대해서는 무지한 바
죽어도 저승가는 것을 모릅니다.
아무쪼록 잘 되어야 할 것인데,지도층이라는 것들이 너무 저질 발바닥입니다.
이법사
24.12.08 12:19
재미동포들은 직장에서 미국 동료들이 자꾸 이번 사태에 대해 경위를 물어 보고 개인적인 판단과 견해를 듣고 싶어 해서 곤혹스럽고 창피스런 경우가 많다고들 하네요.
아는 대로, 곧이곧대로 까발기자니 더 한국을 이상하게 볼 것 같고, 대충 얼버무리자니 자신이 비겁해 보일 것 같아서 가능하면 일단 화제를 돌리고 피하고 본답니다.
무신 이런 나라가 다 있노! 하고 특히 젊은 층들 중에 은근히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노인들, 대부분이 보수적인 교회에 다니는데 이들은 대부분 또 정반대지요. 오늘 남가주 경남고 동창회가 있어 가 보았는데 몇몇 나이 든 선배들이 남들은 어찌 생각할까 아랑곳하지도 않고 탄핵이 좌절됐다고 환호하며 묻지도 않는데 테이블에 화제를 터뜨려 올리데요. 동조하는 사람도 있고 묵묵부답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경제가 우선 걱정입니다.
김재민
작성자24.12.08 17:01
박통 시절의 암울하고 복장 터지는 계엄령 사회가 되지 않았으니 한국사회와 경제도 빠르게 진정될거라 여겨짐다. 너무 걱정말고 한번 관망해 보십시다.
김재민
작성자24.12.08 17:11
@이법사 이번에 계엄령을 해제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한국인들 깡다구가 장난이 아니어서 좀 자랑스럽기까지 합디다. '1987'을 이끌어낸 한국 민중 아닙디까. 서구 외신들도 이번에 우리 시위대의 민주체제 수호를 위한 역동적 에너지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나요..
공수부대원들도 80년 광주학살에 동원된 그 사냥개 같았던 부대원들과는 차원이 다른 MZ 세대들 같습디다. 위법한 명령에 양심적 거부를 할 소지가 많은 이들이 상당해 보여 내심 든든했심다.
마닐라공
24.12.08 19:28
이번 사태로 환율 방어 한다고 수조 원이 들어갔고,앞으로 더 들어 갈 것입니다.
윤 정부의 뻘짓으로만 여기면 안됩니다. 이미 민주당의 폭거로 장관하나 임명을 못하고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치曹操가 부하 장수들을 기냥 짠(斬)하듯이 모두 탄핵한다고 하니 예산안 하나 통과도 못시키게 되었습니다.
독재자 대통령도 문제가 있듯이 민주주의의 허울아래 이루어지는 의회독재도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그래도 밥술이나 뜨고 있으니 별 일없듯이 하고 있지만,조금만 있으면 哭소리가 동네마다 울려 퍼 질 것입니다.
비록 계엄령 선포가 대통령의 권한이라 불법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나라꼴을 생각해서 이참에 문부부,이부부,윤부부 모두 다 국립호텔로 가기요.
개인적으로 時局이 어떻게 되든지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직장을 잃고 돈벌이도 끊겨서 세상을 원망할 우리의 젊은새대가 불쌍하지요.
앞으로의 어떻게 될 지도 모르고 촛불놀이 할 것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찹찹합니다. 제2의 IMF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닐라공
24.12.09 11:07
우리가 우습게보는 필리핀 페소가 1주일 만에 달러 당 58.9페소에서 57,9페소로 1.7% 절상 되었습니다.
국내의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려고 억지로 금리를 내렸지만 환율이 올라가면 금리를 올려여 합니다.
욕심부려서 능력에 부치는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을 모두 구제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도 안됩니다.
마닐라공
24.12.09 11:12
우리나라에 진보는 조봉암 말고는 다 사이비입니다.
진보를 내세워서 사리사욕을 채우는政商謀利輩 집단일뿐이고 아니면 친종북 불순세력들 뿐입니다.
진정한 민중을 위한 세력이 있다면 얼마 안되는 사재지만 몽떵 헌금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법사
24.12.09 13:55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피력하신 견해는 객관적으로 보아 국내외로 상당히 소수 의견인 것 같고, 상식적이든 전문적이든 다수의 의견으로는 이번 게엄령 선포의 헌법적 타당성을 순리로 지지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정치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체제상의 문제에 크게 걸린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리 하나 저리 하나 일이 꼬이고 죄어 들어 쉽게 풀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 걱정입니다. 윤통이 크게 실수한 것은 맞아 보입니다.
마닐라공
24.12.09 17:03
지가 예수와 같은 레벨은 아니지만,그 당시에는 예수님도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Let us wait and see the resul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