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대 중반부터 10여년 간 문화혁명의 대혼란기를 가져온 마오쩌뚱이 1976년 사망 하자 마오의 사회주의 이념을 계승하려는 4인방과의 권력투쟁에서 승리해 실권을 잡은 실용주의파 덩샤오핑은 1978년 텐진, 웨하이, 상하이, 샤먼, 센첸, 광저우를 잇는 연안도시 지역에서 시험적인 경제개방을 했음에도 중국경제는 잠자던 거인이 깨어난 것처럼 거침없는 성장세를 선보였다.
매년 10%에 육박하는 고성장 속에 1992~1995년에는 연간 두 자리 성장을 했고, 90년대 중후반에는 경기순환적 침체기를 겪었으나 2001년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다시 고공성장 가도를 달렸다. 2003~2007년에도 중국에 들어온 수많은 외국기업들의 제조생산력 기여로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호를 받으며 중저가품 수출 모델로 연간 두 자리 성장을 하며 중국경제의 가공할 성장세를 크게 과시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세계가 동반 경제위기에 빠졌을 때 중국은 자신의 내수 시장을 그간 벌어들인 수출 수익으로 활성화 하며, 세계 주요국들로부터도 공산품과 원자재 수입을 늘려 세계경제를 구하는 일등공신이 되기도 했다. 그후부터는 미국과 맞잡이 하는 G2 체제를 구성하며 GDP가 언제 미국을 추월하느냐 하는 관심을 받으며 세계경제에 등장한 지 30년 만에 세계 2위의 위협적인 ‘경제 슈퍼파워’로 우뚝 섰다.
하지만 2013년 중국 공산당 내 상하이방 장쩌민파와 후임인 후진타오의 베이징 공청단 간 권력 헤게모니 투쟁에서 어부지리로 운좋게 당주석에 취임한 시진핑이 2기 집권으로 접어드는 2017년부터 중국은 오버하기 시작했다. 시는 러시아 푸틴처럼 ‘강한 중국’을 만들겠다는 야심 속에 ‘중국몽(夢)’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며 ‘서아시아-중앙아시아-중동-아프리카’를 잇는 ‘일대일로’ 건설 전략을 펼쳐 세계 최강 미국과도 조만간 경제를 넘어 정치외교적으로도 맞짱을 떠보겠다는 야망을 공공연히 내비췄다.
미국 조야가 중국의 맹진을 한 세기 전 구미에서 일었던 ‘황화론’처럼 빠르게 저지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자 인기영합책으로 대권을 잡은 트럼프는 2018년 7월 미국민의 일자리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높은 관세벽을 쌓는 ‘미중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아울러 중국의 만연한 기술도적질을 막겠다며 미 첨단산업에 중국기업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가혹한 엄금책을 펼쳤다. EU기업과 한국 및 일본기업들에도 중국내 첨단공장을 철수하도록 압박했다.
‘23년부터 집권 3기에 들어선 시진핑의 중국은 ’20~‘22년 코로나19 위기까지 겪으며 여전히 깨어날 줄 모르는 내수침체와 크게 꺾인 수출성장세로 인해 새로운 경제성장 노선을 찾아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지난 30년 간 해왔던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인해전술식 수출물량 밀어내기로 이룬 중국 경제성장 모델의 한계도 이번에 제대로 절감하는 중이다.
중국 GDP의 30%를 견인하는 부동산 건설업계의 아파트와 도로 인프라 증축에 경제실적 올리기가 급했던 각 지방정부들이 자금을 빌려주며 올인했지만, 내수침체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자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은 줄어들고 건설업체에 빌려준 자금부채만 크게 떠안아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갈수록 위험하다는 적신호를 보였다. 중앙은행이 대출규제책을 실시하자 자금난에 도산하는 건설회사들이 즐비하게 나왔다.
급기야는 중국 부동산 1위사인 헝다 그룹과 탄탄한 중견 건설기업이었던 비구이위안사까지 파산하자 중국경제의 성장 취약성은 중국정부로 하여금 더 이상 부동산 건설을 통한 부양책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수출 부문 역시 미국의 전방위 압박으로 수출 증가세가 크게 꺾이는 상황이니 이래저래 최근의 중국경제는 재성장을 위한 뾰쪽한 돌파구가 보이질 않는다.
그럼에도 권위적인 시정부는 중국의 IT업계나 유통업계가 민간주도에 의한 혁신 성장을 이루어 중국경제가 성장동력을 얻는 것도 달가와하지 않는다. 알리바바나 텐센트 등의 예에서 보듯 이들이 너무 크면 공산당 통치에 대어드는 것을 보았기에 이 분야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계속 강력하게 하고 있다. 그 결과 지금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21%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근래 들어 최악의 실업률이다. 상황이 임계점을 향해 비등하는 듯 하자 시정부는 ‘대만침공설’을 흘리면서 자국 국민들의 불만을 일단 완화하려 탐색하는 것 같다.
다른 한편 ‘새로운 질적 생산력’이라는 의제를 제시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을 진흥시켜 내수와 수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내비췄다. 하지만 이를 이루어 줄 첨단산업의 발전은 미국의 압박으로 외부기술이전 길이 막혀 독자적인 내부기술개발 노선을 모색해야 할 형편이다.
물론 전기차, 재생에너지, 빅데이터, 우주항공 등에서는 미국의 블로킹이 없었던 시절 이미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해 놓았다. 하지만 그 밖의 HBM과 양자 반도체, 양자 컴퓨터 같은 첨단 분야에서는 기술축적을 통해 언젠가는 첨단기술들의 독자개발도 가능하겠지만 지난 시절처럼 획기적인 발전속도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중국경제의 또 하나 문제가 '과잉생산'이다. 국내소비가 만성적으로 부족하다보니 상대국의 경계와 저항을 가져왔던 밀어내기식 외부수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문제도 과감한 복지투자를 통해 국민들이 미래의 자기부담 질병위험이나 생계비 저축을 소비로 돌릴 수 있게 해주는게 바람직하다.
현재 고령화 속에 국가복지가 부족해 세계최고인 35%의 저축율(미국 17%)을 보이는 중국 국민들의 소비성향을 촉진해 총수요 기반을 확충시키려면, 정부의 복지투자 확대가 절실하다. 이를 통해 과잉생산 문제를 완화해 전세계로부터 비난과 공포의 대상이 된 밀어내기식 수출방식을 서서히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두가 단기적으로는 이룰 수 없는 중장기적인 과제들이다. 이들을 고찰할 때 그간 고공 성장의 아이콘이었던 중국경제가 향후 상당기간은 3~4%, 또는 그 이하의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논리적 추론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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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공
24.11.20 23:30
첫댓글 냉전 시대의 美蘇의 체제경쟁에서 미국은 소련의 대항마로 중공을 세계의 공장으로 키우기로 작정하고 중공을 키워줍니다.
중공은 마치 공산국가가 아닌 것처럼 사유기업을 키워줍니다.이에는 중공의 상해 4인방 몰락후의 등소평의 등장이 큰 역활을 하였지요.
1979년 개혁ㆍ개방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 중국의 외교정책은 도광양회(韜光養晦: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제력 과 국력(國力)이 생길 때 까지는 침묵을 지키면서 강대국들의 눈치를 살피고, 전술적으로도 협력하는 외교정책, 유소작위(有所作爲:해야 할 일은 한다), 화평굴기(和平起:평화적으로 우뚝선다)로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받아들였고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지 않았지요.
黑猫白描이론으로 상해,심천 등의 연안지역에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 하였지요.지방 정부는 국가 소유인 토지의 사용권을 팔아서 건설 경기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가계소득도 늘어나고 경기도 활성화 되었습니다.흘러넘치는 재정 흑자로 자신감을 얻은 시진평은 등소평의 유지를 무시하고 일대일로 정책을 펼쳤지만 결과적으로 차질을 가져오게 되고,미국의 중공의 평창정책에 제동을 거는 바람에 수출시장도 막히고 주위 나라들과도 마찰을 빚게됩니다.
김재민
작성자24.11.23 10:21
마공이 항상 넓은 식견을 발휘해 소생 글에도 길다란 답글을 마다하지 않으니 그저 감사할 뿐임다. 그런데 40년 전에 우리가 부르던 약간 멸칭적인 중공이란 용어가 쪼매 생소하게 여겨지는구려.. 80년대 중반까지나 우리 사회에서 쓰던 추억어린 중공이란 표현을 40년 만에 소환했으니 말임다. 한시 좋아하고 중국문화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는 양반이 설마하니 중국이란 나라를 비하해서 사용하지는 않았으리라 여기네요.
하지만 등소평이 그리도 힘을 기르되 요란하게 하지 말라던 '도광양회'와 '유소작위'의 금언을 제끼고 힘 자랑하다 최근 몇년 사이 대국의 여유로운 풍모보다 불안감과 질시감에 떠는 미국에 된통 당하게 한 시진핑의 대외적 우쭐거림은 결과적으로 세계적 손가락질을 당하게 할 만도 했겠다 싶심다. '낭만적 외골수 독재자'라던 마오와 어째 성향이 비스무리한 국가지도자 같기도 하고요.
마닐라공
24.11.24 09:37
@김재민 지금의 중국의 대륙은 공산당이 지배를 하고 있고,공산당은 본디 국가를 부정하고 있다보니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 1950년 공산당 지배 전의 대륙을 중국이라 생각하고, 공산당이 대륙을 점령하고 있는 중국의 땅을 중공이라고 부릅니다.
마닐라공
24.11.20 21:07
울고 싶은데 빰 때려 주는 중공의 뜸금없는反間諜法으로 외국 기업의 철수와 기업들의 폐업으로 실업자는 늘어나고 이에 인민들의 소비억제로 저축률은 높아집니다.
공산당이 모든 것을 소유 하고 중공은 당장 멸망의 길을 걷지는 않겠지만 인민들 살림살이 형편은 갈수록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대만의 병합하려는 진평의 정치적인 야심으로 세계 정세를 복잡하게 만들고
따라서 인근 국가들의 외교적 셈법도 더욱 더 복잡해집니다.
어쨌든지 중공의 정세에 직격탄을 맞는 우리의 정치 경제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한 대비책은? 사뭇 歸趨가 주목됩니다.
김재민
작성자24.11.23 10:07
반간첩법 같은 악법은 지배층 권력유지 외에 자기 국민과 나라에는 크게 득될 게 없는 이기적인 법인데 이게 아직도 온존하다니.. 중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할텐데 그런 비판 역량이 아직 자라지 못하는게 크게 아쉽심다. 아마 일상적 삶이 한계점에 도달할 정도로 더욱 더 피폐해지면 공산당 물러나라는 민초들의 항심이 모아질랑가요?..
아무튼 상상력은 약하지만 권력욕만 팽배한 시진핑이 너무 오래 권좌를 틀어지고 있어 생기는 무리수들의 복합체 같심다.
이법사
24.11.21 15:07
중국의 경제전망이 별로 안 좋은 것은 사실로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니 미국의 견제도 일본에게와는 달리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내 생각에는 시진핑이 중국몽을 꾼 것은 어느 나라 지도자나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 자체를 선악 개념이나 다른 무슨 기준으로 섣불리 평가 내리는 것은 좀 그래 보입니다. 최대 강대국인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도 매번 어떤 구호와 그럴싸한 꿈 이야기로 국민을 선동(?)해 왔으며 약소국, 중진국, 선진국으로 도약해 온 한국의 집권자들도 그래 왔지요. 현 대통령의 구호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네요. 미국 트선생은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고 한다던데요.
지난 역사를 되돌아 보면 미국은 자기 라이벌이 크는 것을 보고 있다가 60% 쯤 다다르면 '이 놈 봐라?' 하면서 본격적으로 손을 쓰기시작한다는데 일본이 그렇게 당했지요. 걔들은 약아서 몸조심 상당히 하고 말도 공손히 했는데도 말이지요. 중국이 중국몽을 펼치지 않고 도광양회를 철저히 실천했더라도 때가 됐으면 당했으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깁니다. 그만큼 국제사회란 살벌한 것이고
이법사
24.11.21 15:06
정글 법칙이 우선이지요. 그 틈바구니에서 한국도 살아남아야 할 텐데 이념이니 뭐니 이런 것은 겉치레 명분이고 속은 철저히 실리와 실용으로 나가야 할 텐데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중국 지도부는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결국은 기술을 선점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 다음이 자원 확보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를 철저히 막으려고 할 것이고요. 미일 싸움과는 급수가 다르니 우리에게 피해가 없다면 참 재미있게 볼 만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만....
김재민
작성자24.11.24 01:10
법사의 생각도 일리가 있심다. 하지만 전갈이 독침 날리고 남을 죽이고는 나도 살려고 그리 태어난 걸 어쩌란 말이냐 하듯 국가지도자로써 중국몽 구호를 제시한 게 뭐 잘못됐냐 하는 것을 크게 탓할 수는 없겠지요..
문제는 그 추진 과정에서 한 세기전 구미의 제국주의자들이 하던 방식으로 진출 대상국들을 준식민지화하듯이 밀어부치니 황화론 좋아하는 서구국들의 역비난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 같심다.
예전 서구국들의 반면 사례들을 연구해 좀 더 상생의 느낌이 들게 할 수는 없었을까 그저 아쉽심다. 하지만 미국도 쇠락하는 패권국으로써 도전하는 2인자국을 응징하는 사례가 조만간 약발 떨어질 거라는 사실을 인류가 살아온 역사를 보면 좀 감이 잡히기도 하네요. 중국이 시간은 자기네들 편이라 믿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이법사
24.11.23 10:21
@김재민 중국이 추진 과정에서 그런 거칠고 시대에 뒤떨어지며 서툰 면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나 사실들이 대개 서방언론들의 체로 걸러서 들어온 것이니 한 쪽으로 얼만큼 편향된 것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겁니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한 방식이나 의도와 미국 네오콘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세계에 한 방식이나 그 의도를 외양이 아닌 본질에 있어 살피자면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