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모든 수입품’에 15% 관세…세계 무역질서 뒤엎은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대법원 판결에 ‘일괄 15%’ 맞불관세 인하 목적 각국 ‘대미 투자 약속’ 불확실성 고조 수정 2026-02-23 13:51등록 2026-02-22 18:11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조처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린 미국 연방대법원 건물.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법률을 내세워 모든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대응하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가 다시 한번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무역협상과 각국의 대미 투자 약속을 둘러싼 셈법도 한치 앞을 내다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