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이스의 긴축책 비판과 중국 전기차 시장의 구조조정

 

어제(10/2)는 오전부터 긴축이라는 경제적 정책수단에 대한 비판적 화두를 두고 제가 읽은 마크 불라이스의 '긴축, 그 위험한 생각의 역사'에 대한 책 리뷰 글을 읽으며 그저께 쓴 '고조되는 프랑스 재정위기와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내용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사유의 시간을 가졌네요.

 

블라이스의 생각은 보수 주류 경제학의 긴축에 대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글이어서 제게는 상당한 공감이 갔습니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지키지 않으면 마약처럼 '재정중독'에 빠진다고 항상 경고하지요. 재정중독이란 정부의 재정지출이 경제성장보다 빠르게 확장되어 걷잡을 수 없는 재정적자 늪에 빠지는 현상으로 이를 피하려면 마지노선 같은 '재정준칙'에 따라 선제적 긴축으로 들여가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하지만 블라이스는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난 국가들이 적자폭을 줄이는데 가장 유혹적인 복지예산을 크게 줄이고 증세를 하려는 시도는 그것이 추구하는 미래 경제성장을 위한 '확장적 긴축'의 목표를 거의 달성하지 못했음을 밝힙니다. 특히 복지예산의 신중하지 못한 삭감은 생계의 위협을 느낀 사회적 약자층의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켜 사회적 불안을 고조시키는 독약처방전이라고 질타하면서요.

 

긴축책은 한계를 무시한 탐욕적 이윤추구를 하던 자본가들이 경제적 버블을 누적시키다 이것이 터지면 문제를 야기한 자기들은 책임을 지지않고 '위험의 사회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층에 그 사회적 비용을 전가하는 부도덕한 행위의 결과일 때가 많았다는 역사적 사실들을 고발하며 주류 경제학자들의 안이한 교과서적 방책을 정통으로 반박했습니다.

 

블라이스의 생각에 커다란 공감을 표하며 하루 전에 고교 홈페이지에 올린 '고조되는 프랑스 재정위기와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글에 대한 친구들의 댓글 질의에 이 생각을 많이 전해줬네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보수적 경제관료들이 건전재정과 재정준칙 등을 언급하며 복지예산 뿐만아니라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불가결한 R&D 예산까지 저항이 적을거라 생각하고 어리석게 삭감하는 정책적 행위에서 제일 먼저 갖다붙인 말이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니 용어오용도 참 국보급이라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유튜브에서 '중국 전기차 시장의 니전투구 양상'이라는 동영상이 우연히 떳네요. 박종훈이라는 크리에이터가 만든 '지식 한방'이라는 동영상이었는데 평소 관심을 갖던 '중국 전기차 시장' 테마라서 중간에 들어갔지만 끝까지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알고보니 이 양반이 수십만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인기 크리에이터데요. 혼자서 스크립트를 만들어와 카메라에 비추며 사안을 설득력 있는 입담으로 설명하는데 그 흡인력이 상당해 제가 롤모델로 삼고 싶을만큼 매혹적이었습니다.

 

 

 

저도 작년 11월 초 '중국 배터리 산업의 약진'이라는 타이틀의 경제 칼럼 글을 써서 제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기에 배터리 시장의 활황과 함께 중국 전기차 시장도 계속 전도유망하게 잘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간 중국정부가 자국의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 보조금을 지불해 왔는데 이 보조금을 노리고 중국 전역에서 130여개의 생산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세워지며 난립해 왔다 하네요.

 

전세계 전기차의 총수요가 2,000만대이고, 중국내 총수요가 1,400만대인데도 총 4,000만대의 과잉생산 캐퍼를 갖개 되어 이제 서로가 자살적인 가격경쟁을 통해 서로를 망하게 하거나 흡수 합병해야 하는 거대한 구조조정의 폭풍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과잉생산의 원인은 중국정부의 우매한 보조금 지원책과 보조금과 은행 관치대출에 기대어 생산업체를 일단 세워놓고 보자고 마구 설립한 중국기업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이런 제살 뜯어먹기의 동종포식적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네요.

 

더 자세한 것은 아래에 올려놓은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늦게 이 글을 쓰기 시작해 오후 4시가 되어서야 오늘분 블로그 챌린지 글 숙제를 마치게 되었네요. 내일은 '미국에서의 최근 셧다운 현상 분석'이라는 얘기로 찾아뵐까 합니다. 남은 오후 잘 보내시기 바라겠네요.

 

 

https://youtu.be/Ls5ShVi8QF0?si=xvNcJ5z851BOOL9X (잘 나가던 중국 전기차 시장 폭망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