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조히프의 블로그

여러분, 이번에는 살다보면 이혼도 해야하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은 어떻게 행해지며, 일방이 독자적으로 형성에 기여한 특유재산은 다른 일방에게도 분할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우리의 현행 민법(친족상속법)에 의거해 정리해 봤습니다. ===========  친족상속법 중간고사 선택문항 답변서  작성자 : 김재민(1020****, 법학과 1년)담당교수: 장** 교수제출일: 2020. 6. 23. 선택 1번 문항:  [사례 Ⅰ] 원고(X)는 2010. 00.말경 부모님의 지인을 통해 피고(Y)를 만나게 되었고 그 당시 피고(Y)는 A사 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Y)는 서로 호감을 갖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11. 00. 00. 결혼식을 올린 다음 혼인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피고(Y)에게서 성실한 ..

파일 첨부(이장희)일본은 왜 ‘독도 문제’에 기고만장할까.hwp파일 첨부위키백과-1998년 신한일어업 협정.hwp파일 첨부(박상현)신한일어업협정과_독도_영유권_문제에_관한_연구(2006). 여러분, 21년 봄학기 국제법 수업의 기말고사 대체 과제 테마로 제시된 '독도문제와 98년 신한일 어업협정'에 관한 리포트를 작성해 제출했기에 소개함미다. 일본이 최근 올림픽을 앞두고서도 왜 저리 독도가 저그 땅이라면서 억지의 강도를 더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독도를 국제사회에 분쟁영토화시키고, 자기들은 한국의 실효지배에 지속적으로 묵인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쌓아 국제사법재판소(ICJ)에까지 끌고 가자는 데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98년 IMF 금융위기 시절 협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던 DJ정부와 맺은 신한일 어업..

* 기말고사 대체 과제물인 『노인과 바다』 감상문 과제입니다. 제출기한 : 6월 10일(목)분량 : 2800자 (400자 원고지 기준 7장 이상, 7장 미만으로 작성시 감점 있음) 감상문 형식 : 1. 원고지 첫 줄에 제목 쓰기 2. 학번, 학과, 이름 쓰기 3. 줄거리를 길게 옮겨적지 말고, 소설 장면들 속에서 본인이 느낀 내면적 성찰을 쓰기4. ‘본인의 인생에서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깨달았던 직간접적 경험담’을 본 소설 내용을 참조하며 감상문에 정리해서 쓰기 ================= 노인과 바다: 바다와 초월적 인간의 감동 스토리   작성자: 김재민 (법학과 2년 1020****) 과목: 동서고전 읽기 1담당교수: 권현* 교수작성일: 2021. 6. 6 어네스트 헤밍웨이(1899~1..

여러분, 지난번 'AI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에 관한 소논문 리포트에 이어 기말고사 대체과제로 '자율차의 주행사고시 법적책임'에 관한 리포트를 작성했기에 소개함미다. 민법에서 배우는 5개 청구권을 원용해 작성하라는 주문이 있어 그리 해봤네요. ========= AI와 법률 기말고사 대체 리포트  작성자 : 김재민(10201917, 법학과 2년)과목: AI와 법률담당교수: 서봉석 교수제출일: 2021. 6.10. 과제 제목: 자율차의 주행사고시 법적책임  1. 민사상의 책임문제2. 5개 청구권 검토3. 도출된 결론 ============== 1. 민사상의 책임문제 1.1. 고려되는 책임의 주체 여기서 민사적 책임에 연관되는 주체는 운전자, 차주(임대자), 프로그램 개발자(테슬라), 그리고 책임보험사(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