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조히프의 블로그

법률신문-보험자 대위​​(질문)​A가 자신의 상점에 대해 B화재해상보험회사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C의 화재로 상점이 전부 멸실하여 B회사로부터 보험금지급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A는 다시 C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답변)  제3자 C의 행위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피보험자 A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자 B가 보험금을 지급한 한도에서, 제3자 C에 대한 피보험자 A의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보험자 B에게 이전합니다. 따라서 A가 다시 C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이처럼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2020년 가을에 들었던 과목에서 중간고사 대체 과제로 작성한 대한 리포트를 작성했었기에 소개해 올립니다. 법학전공자들은 학창시절 본 과목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시고, 비전공자들은 생활법률을 접한다는 마음으로 쭈욱 읽어봐 주시기 바라네요.​아래한글(Hwp) 파일도 첨부파일로 동봉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마음껏 다운로드 받아가도 됩니다.​===================   형법각론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  작성자 : 김재민(1020****, 법학과 1년)담당교수: 류석* 교수작성일: 2020. 10. 12 논의 테마: 감춘 재물에 대한 점유권 관련 절도죄와 횡령죄 적용 여부 판단  1. 문제의 내용  갑이 친구 A의 방에다 숨겨놓은 A의 금반지에 대한 점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누..

여러분, 오늘은 'AI(인공지능)와 법률'이란 수업에서 중간고사 대체과제로 제출한 'AI의 권리능력과 의사능력을 논함'이라는 리포트 내용을 소개하네요. 이 소논문을 쓰기 위해 구글을 뒤지다 잘 건진 두 문건이 큰 도움이 되었심다. 하지만 원석들을 열심히 읽고 제 테마 목적에 잘 부합하게 가공한 소생의 솜씨도 늙었지만 아직은 '썩어도 준치'라는 값을 모처럼 한 것 같네요.. 담당교수나 제게도 생소한 분야라 각주가 많이 붙은 글이기에 일독하기 편하게 아래한글 리포트 원문도 중요문건 2개와 함께 같이 첨부함미다. ============== AI와 법률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  작성자 : 김재민(1020****, 법학과 2년)과목: AI와 법률담당교수: 서봉석 교수제출일: 2021. 4.16. 과제 제목: AI(..

여러분, 오늘은 2020년 여름 친족상속법 시험에서 나온 상속의 승인과 포기, 유류분 제도, 유언의 방식 등에 대해 본인이 정리한 답변서를 소개하네요.. 생활법률 문제라 여러분의 호기심이 좀 있으리라 여겨짐미다. ================ 친족상속법 기말고사 문항 답변서  작성자 : 김재민(10201917, 법학과 1년)담당교수: 장창민 교수제출일: 2020. 6. 23. 1번 문항: 상속의 승인과 포기 1) 상속의 승인 상속의 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써 권리·의무의 전면적인 승인인 ‘단순승인’과 제한적인 ‘한정승인’이 있다.  전자는 권리·의무를 무제한·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고, 이때는 피상속인의 채무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변제할..

여러분, 이번에는 살다보면 이혼도 해야하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은 어떻게 행해지며, 일방이 독자적으로 형성에 기여한 특유재산은 다른 일방에게도 분할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우리의 현행 민법(친족상속법)에 의거해 정리해 봤습니다. ===========  친족상속법 중간고사 선택문항 답변서  작성자 : 김재민(1020****, 법학과 1년)담당교수: 장** 교수제출일: 2020. 6. 23. 선택 1번 문항:  [사례 Ⅰ] 원고(X)는 2010. 00.말경 부모님의 지인을 통해 피고(Y)를 만나게 되었고 그 당시 피고(Y)는 A사 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Y)는 서로 호감을 갖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11. 00. 00. 결혼식을 올린 다음 혼인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피고(Y)에게서 성실한 ..

파일 첨부(이장희)일본은 왜 ‘독도 문제’에 기고만장할까.hwp파일 첨부위키백과-1998년 신한일어업 협정.hwp파일 첨부(박상현)신한일어업협정과_독도_영유권_문제에_관한_연구(2006). 여러분, 21년 봄학기 국제법 수업의 기말고사 대체 과제 테마로 제시된 '독도문제와 98년 신한일 어업협정'에 관한 리포트를 작성해 제출했기에 소개함미다. 일본이 최근 올림픽을 앞두고서도 왜 저리 독도가 저그 땅이라면서 억지의 강도를 더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독도를 국제사회에 분쟁영토화시키고, 자기들은 한국의 실효지배에 지속적으로 묵인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쌓아 국제사법재판소(ICJ)에까지 끌고 가자는 데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98년 IMF 금융위기 시절 협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던 DJ정부와 맺은 신한일 어업..

여러분, 지난번 'AI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에 관한 소논문 리포트에 이어 기말고사 대체과제로 '자율차의 주행사고시 법적책임'에 관한 리포트를 작성했기에 소개함미다. 민법에서 배우는 5개 청구권을 원용해 작성하라는 주문이 있어 그리 해봤네요. ========= AI와 법률 기말고사 대체 리포트  작성자 : 김재민(10201917, 법학과 2년)과목: AI와 법률담당교수: 서봉석 교수제출일: 2021. 6.10. 과제 제목: 자율차의 주행사고시 법적책임  1. 민사상의 책임문제2. 5개 청구권 검토3. 도출된 결론 ============== 1. 민사상의 책임문제 1.1. 고려되는 책임의 주체 여기서 민사적 책임에 연관되는 주체는 운전자, 차주(임대자), 프로그램 개발자(테슬라), 그리고 책임보험사(차량 ..

여러분, 오늘은 2020년 여름 친족상속법 시험에서 나온 상속의 승인과 포기, 유류분 제도, 유언의 방식 등에 대해 본인이 정리한 답변서를 소개하네요.. 생활법률 문제라 여러분의 호기심이 좀 있으리라 여겨짐미다. ===================== 친족상속법 기말고사 문항 답변서 작성자 : 김재민(10201917, 법학과 1년) 담당교수: 장창민 교수 제출일: 2020. 6. 23. 1번 문항: 상속의 승인과 포기 1) 상속의 승인 상속의 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써 권리·의무의 전면적인 승인인 ‘단순승인’과 제한적인 ‘한정승인’이 있다. 전자는 권리·의무를 무제한·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고, 이때는 피상속인의 채무 전부를 상속재산으..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2020년 가을에 들었던 과목에서 중간고사 대체 과제로 작성한 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했었기에 소개해 올립니다. 법학전공자들은 학창시절 본 과목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시고, 비전공자들은 생활법률을 접한다는 마음으로 쭈욱 읽어봐 주시기 바라네요. ​ 아래한글(Hwp) 파일도 첨부파일로 동봉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마음껏 다운로드 받아가도 됩니다. ​ =================== 형법각론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 작성자 : 김재민(10201917, 법학과 1년) 담당교수: 류석준 교수 작성일: 2020. 10. 12 논의 테마: 감춘 재물에 대한 점유권 관련 절도죄와 횡령죄 적용 여부 판단 1. 문제의 내용 갑이 친구 A의 방에다 숨겨놓은 A의 금반지에 대한 점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