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예멘 난민 문제> 소논문 소개

(국문초록 참고문헌)제주-예멘 난민문제의 바람직한 대처 방향.hwp

지난 4월말 제주에 가서 발표했던, <제주-예멘 난민 문제>에 대한 PPT 파일을 주최측이 발간하는 무슨 전문지에 올린다 해서 그 포맷에 맞게 Full sentence 체로 개조한 소논문 소개하네요.

20페이지 이상 써내라기에 참고문헌들 한번 더 찾아읽고 작성해 봤심다. 각주까지 넣고 하며 써다보니 A4로 한 26페이지까지 늘어졌네요. 옛날 현대경제연구원 시절 요런 형식의 글 제법 써봤던 그 때('96~'98년)가 상기되어 또 그 시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봄다. 

원본 Text를 첨부는 함다만 클릭하여 그냥 쓰윽 지나치듯 살펴보시고, 내용 전체를 요약한 <국문초록>을 <내용목차>와 함께 옮기니 아, 요런 내용이구나 하는 정도로만 알아주십쇼.

제주-예멘 난민 문제의 바람직한 대처 방향

 

2019. 6. 10

 

<내용목차>

 

1. 문제의 제기

 

2. 제주-예멘 난민문제의 배경과 경과

 

3. 난민 대처에 대한 한국사회의 찬반 논쟁

 

4. EU와 독일의 난민대처 사례

 

5. 우리의 난민대처 현황

 

6. 바람직한 개선 방향

 

 

<국문초록>

 

2018년 초여름 제주에 들이닥친 총 560명의 예멘 난민은 그동안 서구국들의 문제라고만 여겼던 난민문제가 우리나라에도 그 실체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많은 이들에게 생소한 중동 아라비아 반도 남단에서 정부와 반군, 그리고 양측을 지원하는 미국, 소련, 사우디, 이란 등의 이해관계 속에 끝가는데 없이 지속되는 장기 내전을 겪다 자국탈출 여비라도 있는 일부 중상층 예멘인들이 말레이시아를 거쳐 제주 땅까지 온 것이었다.

 

한국민들의 다수가 이슬람계 난민들에게 무의식적인 불안감과 무슬림 혐오, 그리고 ‘가짜난민’들로 인해 우리의 복지와 일자리 기반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이들의 입국을 원천 봉쇄해 달라는 여론 형성에 동참했다. 반면 소수이기는 하나 진보적 인도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시민들은 인간의 인권은 자국민이나 난민이나 동등하기에 위험에 처해 안전을 구해 찾아오는 난민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통해 이 땅에 더불어 살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고는 이런 상반된 국민여론을 함께 살펴보는 과정에서 과거 우리국민의 일정 때 북간도 이주사, 블라디보스톡에서의 중앙아시아 유배사, 그리고 해방이후 제주 4.3 사건 때 탈출구도 없이 딜레마에 빠진 채 희생되어간 억울한 원혼들의 사례를 추적해 보았다. 그 결과 위험에 처해 안전을 찾아오는 이주민은 그 누구라도 우리사회가 옛 역사를 상기하며 인간적으로 받아줄 정치·사회·문화적 포용력 기반을 갖출 필요가 시급하다는 논의의 담론장을 발견했다.

 

아울러 난민문제에 있어 우리보다 대규모와 복합적으로 접한 경험이 많은 EU와 독일의 사례를 탐구하며 난민의 발생은 국지적이 아닌 글로벌적 차원에서의 사태이기에 국수주의(쇼비니즘)적 접근이 얼마나 용렬하고, 근시안적인지도 알게 되었다. 일상적 먹고 삶의 생존경쟁에 내몰리는 인구의 비중이 많은 나라들일수록 이런 국수주의적 늪에 빠지기 십상인데 그렇지 않은 독일, 스웨덴, 네델란드처럼 진보적 사고관의 중상 시민층이 두터워 글로벌 마인드가 열려있는 국가들의 난민대처관이 상대적으로 크게 돋보였다.

 

물론 후자의 나라들에도 최근 들어 난민에 부정적인 자극적 정치구호로 득세하는 극우세력들 때문에 이 문제가 내뿜는 국수주의에서 마냥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주류세력의 마인드는 여전히 더불어 같이 살자는 상생의 DNA 뿌리가 굳건하기에 우리에게도 바람직한 난민대처 방향성의 귀감이 되었다.

 

결언적으로 정치적 위험을 벗어나려 우리를 찾아오는 이주민은 OECD 선진국 평균의 반이라도 되는 난민인정률을 제고하고, 난민인정절차를 효율적이고도 신속간편화하는 방도를 지속적으로 강구하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립하여 열악한 우리의 현 난민대처 인프라를 이번 제주-예멘난민 사태를 계기로 한번 제대로 확대 정비해 보자는 제안을 했다.

(국문초록 참고문헌)제주-예멘 난민문제의 바람직한 대처 방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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